북구 칠성동2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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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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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후에 지웠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고소당하며, 회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