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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이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 의사의 기망은 민사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받을 때 사건 전후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이 무죄 입증에 도움되나요?

입실 당시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직원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무죄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조사받을 때 상대방이 만나자고 애원했던 대화 캡처본이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일반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으나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제강간죄 성립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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