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용곡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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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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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법원에 가해자 퇴정 신청이나 차폐막 설치 신청, 또는 비공개 심리 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시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