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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인한 성희롱 고소도 처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반항을 아예 못 할 정도여야 하나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성립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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