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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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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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흐릿하더라도 구도나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고의가 인정된다면 기수나 미수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