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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라는 부당한 신체 침해를 방어하고 탈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를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