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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이 더 안 좋게 보거나 유죄로 단정 짓지 않나요?

변호사 선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수사관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거나 마주치는 것이 위험한가요?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 접촉 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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