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2가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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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인 아동성학대죄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중 어느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높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아동성학대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말이나 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보냈다면 처벌됩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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