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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는 보복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가 화장실 밖의 지인뿐이라면 증거가 되나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분노 찬 비명이나 뛰어나오는 모습, 가해자의 당황한 행동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은 간접 증거로 유효하므로 변호사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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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