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사음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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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속 걸음걸이, 만취 당시 결제 내역, 대화의 정상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진술 도중 감정을 추스르도록 돕고 왜곡되거나 불리한 유도 질문이 나올 때 즉각 이의를 제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