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 북구 상원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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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동기나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포렌식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술자리 영상을 통해 당시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