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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나요?

고소인은 피해 주장자일 뿐이며, 유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사진도 제출하나요?

네, 매년 정기적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 시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 해주나요?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답변해야 하지만, 중요한 법리적 문제는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쌍령동 탈의실 불법카메라 상담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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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직업,기술교육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