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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지웠는데도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처벌받나요?

삭제된 데이터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미수나 기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포렌식 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의 반박은 불가능한가요?

DNA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신고당했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조 행위의 순수성, 신체 접촉의 부위가 구조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주변 행인들의 증언과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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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