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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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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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공개되거나 고지됩니다.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성범죄 특성상 오히려 엄벌 여론이 작용할 위험도 커 변호사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