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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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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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사내 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