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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추행 고소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거짓말탐지기를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시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수사 촉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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