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4가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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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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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걱정 없이 변호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