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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나요?

일정 성범죄 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을 방문해 신체적 증거를 채취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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