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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생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일부 범죄 유형에 따라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 결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각자 변호사와 후속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성추행하여 민간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면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되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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