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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입건되면 당연퇴직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관련 특정 형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박 상태에서 쓴 합의서는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신면 불법촬영물 유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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