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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항소 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합의를 새로 하거나,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개인 SNS에 저를 겨냥해 성적인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고소하나요?

촬영물 유포가 없는 단순 가짜 소문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피의자가 합의서 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명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언론 유포 및 제3자 발설 금지 비밀유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군인 성범죄 절차 안내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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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