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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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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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며 수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방어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