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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양형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벌금형의 액수가 감경되거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 거부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수사관이 심증적으로 의심을 깊게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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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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