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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행위(BDSM 등)를 하다가 부상을 입혔다면 성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시 조사관이 화를 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 절차의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는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수령 후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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